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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학대 증거는 누가 확보하고 동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2026년 10월 말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동물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수사반, 이른바 '애니멀폴리스' 설치를 추진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조직의 이름을 만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동물학대 수사체계까지 함께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현재 법안이 발의된 단계라는 점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애니멀폴리스법은 어떤 법안일까?

2026년 10월 30일 송옥주 의원 등 11명은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흔히 '애니멀폴리스법'이라고 불립니다.

핵심은 동물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지역마다 동물보호관의 배치 규모가 다르고,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있어 동물학대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현장 확인뿐 아니라 학대 정황 판단, 사진과 영상 등 증거 확보,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2. 기존에도 동물학대를 수사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이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동물보호관 제도는 이번 법안으로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8조는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물보호관은 정해진 직무 범위에서 수사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동물학대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담당 인력이 충분한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증거수집과 동물학대 감식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보다,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애니멀폴리스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기준 마련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인구수, 동물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업무량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전문교육 의무화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에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에는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증거수집,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시·도 단위 동물학대 전담수사반 설치 근거

시·도지사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한계를 광역 단위에서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안의 표현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보고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전담수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보호관 배치와 교육 이수, 전담수사반 운영 현황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4. 기존 신고·수사와 달라지는 점은?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신고 창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전문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도 동물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학대 여부 조사, 증거수집, 필요한 동물 보호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조직이 운영된다면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사건을 담당하고, 광역 단위 전담수사반이 지역의 수사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전담수사반에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기존 경찰·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하위 법령과 운영 기준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동물학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전담수사반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에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동물학대 의심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장소와 발생 시점
  • 동물의 상태와 구체적인 피해 정황
  • 현장에서 확인한 행동이나 상황
  •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
  • 목격한 날짜와 시간, 반복 여부

증거를 확보하려고 위험한 현장에 직접 들어가거나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안전을 우선하고, 확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안 발의와 실제 시행은 다릅니다

이번 애니멀폴리스법은 동물학대 수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5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법안 발의 및 접수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미 전담수사반이 전국에 설치됐거나 제도가 시행 중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고, 통과되더라도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교육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신고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 인력뿐 아니라 신속한 현장 대응과 증거 확보, 피해 동물의 보호까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라면 이런 동물보호 정책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안 확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하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43EF0B230B2431E97A35E7C687001